ENFORCEMENT HISTORY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3. 제3조 ·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5. 제5조 ·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6. 제6조 ·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7. 제7조 ·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8. 제8조 · 관계 부처와의 협의
  9. 제9조
  10. 제10조 · 제출의견의 반영
  11. 제11조 · 법령안의 심사
  12. 제12조 ·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13. 제13조 ·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14. 제14조 · 법제정비의 추진절차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21. 제21조
  22. 제22조 ·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23. 제23조 ·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24. 제24조 · 법제업무 지원
  25. 제8조의2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26. 제13조의2 ·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27. 제13조의3
  28. 제22조의2 ·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