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 제3조 ·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 제5조 ·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 제6조 ·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 제7조 ·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 제8조 · 관계 부처와의 협의
- 제9조
- 제10조 · 제출의견의 반영
- 제11조 · 법령안의 심사
- 제12조 ·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 제13조 ·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 제14조 · 법제정비의 추진절차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 제21조
- 제22조 ·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 제23조 ·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 제24조 · 법제업무 지원
- 제8의2조 ·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 제13의2조 ·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 제13의3조
- 제22의2조 ·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