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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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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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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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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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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 제11조 연구위원 제12조 간사 제13조 위원장 제14조 회의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2조 보건의료기술 제20조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의2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1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2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4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제25조 업무 등 제26조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28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9조 결산보고 제2조의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의3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30조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제32조 정보수집 대상기관 제33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4조 ~ 제9조의2 (22개)

제34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35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7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제38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9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4조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제40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제41조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2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3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44조 감사 제44조의2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제44조의3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제4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협약의 체결 방법 제6조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7조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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