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기술보증기금법중소기업기본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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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3.2.2>

1.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의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사업

2.지역기업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획득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3.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기술혁신 촉진과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지역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인력 정보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

3.수출입 정보 등 지역 내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4.지역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황에 관한 정보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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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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