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1-17 공포2025-01-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17 | 2025-01-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 제3조 ·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제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5조 ·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 제6조 · 가불금의 지급기한
- 제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8조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 제9조 ·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 제10조 ·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 제11조
- 제12조 ·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 제13조 ·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 제14조 ·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 제15조 · 범칙금의 납부
- 제1의2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 제1의3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 제6의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 제6의3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 제6의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 제6의5조 · 이의제기 등
- 제6의6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6의7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 제7의2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 제11의2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 제11의3조 · 이사회의 구성
- 제11의4조 · 이사회의 운영
- 제11의5조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 제1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