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1-17 공포2025-01-17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17	2025-01-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8	2022-01-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14	국토교통부령 제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16	국토교통부령 제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2	2020-07-21	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10-08	국토교통부령 제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2	2016-01-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9	2015-01-08	국토교통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2-07	국토교통부령 제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4	2012-09-04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1-13	국토교통부령 제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9-29	국토교통부령 제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6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4	2006-03-23	국토교통부령 제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22	2004-02-21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국토교통부령 제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20	1999-07-20	국토교통부령 제2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20	1998-08-20	국토교통부령 제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8-01	1992-07-31	국토교통부령 제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8-01	1987-08-01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5-07-01	국토교통부령 제8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27	1984-07-27	국토교통부령 제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11	1982-12-11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21	1981-05-21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8-23	1980-08-23	국토교통부령 제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31	1977-03-10	국토교통부령 제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14	1975-07-14	국토교통부령 제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10	1971-07-10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30	1969-06-30	국토교통부령 제3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6-05	1963-06-05	국토교통부령 제15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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