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목적

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범칙금의 납부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가불금의 지급기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이의제기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