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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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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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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2024-07-24 시행 기준 조문 4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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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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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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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제11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제13조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제14조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제1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제1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제17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제18조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제2조 정의 제20조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제21조 수수료의 산정 제22조 수수료의 납부 제23조 제24조 인증심사팀 구성 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제26조 심사중단 제27조 사후관리 제28조 인증의 갱신 제29조 제3조 제30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제3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 제33조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 제94조 (15개)

제37조 비밀유지 등 제38조 업무 지침 등 제39조 재검토 기한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7조 제49조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6조 지정공고 제7조 제8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제9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제9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상위 근거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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