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유공자증서
  3. 제3조 · 등록신청
  4. 제4조 ·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5. 제5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
  6. 제6조 · 신상 변동신고 등
  7. 제7조 ·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8. 제8조 · 부양능력의 기준
  9. 제9조 · 묘지에의 안장
  10. 제10조 ·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11.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12. 제12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3. 제1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14. 제14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15. 제15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16.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17. 제17조 · 재심의 요구 등
  18. 제18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19. 제19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7조의2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22. 제8조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23. 제8조의3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24. 제10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25. 제11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26. 제13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27. 제14조의2 · 사업수행자 지정
  28. 제17조의2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29. 제17조의3 · 실태조사
  30. 제17조의4 · 정보공개
  31. 제19조의2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