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5조 (채권의 매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체신관서가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채권의 매도등체신관서매수인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채권보관증채권증서채권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가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신관서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에 갈음하여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종합통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7.6.1, 2000.4.4>
③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당해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체신관서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가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