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 (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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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7.6.1,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
2.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
3.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4.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
5.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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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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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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