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8-28 공포2026-01-0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28,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3. 제3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4. 제4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5. 제5조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6. 제6조 ·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7. 제7조
  8. 제8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9.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10.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15. 제15조 · 회원의 모집방법 등
  16. 제16조 · 회원모집계획서
  17. 제17조 ·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18. 제18조 · 경미한 등록 사항
  19.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
  20. 제20조 · 조건부등록
  21.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22. 제22조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3. 제23조 · 안전ㆍ위생 기준
  24. 제24조
  25. 제25조 · 보험 가입
  26. 제26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27. 제27조 · 행정처분
  28. 제28조 · 보고사항
  29. 제29조
  30. 제30조 · 소규모 업종
  31.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32. 제1조의2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33. 제1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34. 제1조의4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35.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36. 제27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