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8-28 공포2026-01-01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3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4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제6조 ·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제7조
- 제8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 제15조 · 회원의 모집방법 등
- 제16조 · 회원모집계획서
- 제17조 ·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제18조 · 경미한 등록 사항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
- 제20조 · 조건부등록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제22조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제23조 · 안전ㆍ위생 기준
- 제24조
- 제25조 · 보험 가입
- 제26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제27조 · 행정처분
- 제28조 · 보고사항
- 제29조
- 제30조 · 소규모 업종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 제1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제1조의4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 제27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