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8-28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4-08-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3조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4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제6조 ·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제7조
- 제8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 제15조 · 회원의 모집방법 등
- 제16조 · 회원모집계획서
- 제17조 ·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 제18조 · 경미한 등록 사항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
- 제20조 · 조건부등록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제22조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제23조 · 안전ㆍ위생 기준
- 제24조
- 제25조 · 보험 가입
- 제26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제27조 · 행정처분
- 제28조 · 보고사항
- 제29조
- 제30조 · 소규모 업종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 제1의3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제1의4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 제7의2조 ·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 제27의2조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