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토지명세서
3.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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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계획 | ②업종 | 상호 ③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 | 건축물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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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5.>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변경승인 신청내용 | ② 처음으로 승인된 사업계획 | ③ 변경하려는 사업계획…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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