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내에서는이용자가항상이용질서를유지하게해야한다. 나. 이용자의체육활동에제공되거나이용자의안전을위한각종시설ㆍ설비ㆍ 장비ㆍ기구등은안전하게정상적으로이용될수있는상태를유지하도록해 야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 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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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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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