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동법시행령규정함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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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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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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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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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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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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