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이의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규정지방검찰청검사장제12호서식이의신청인수용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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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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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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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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