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
- 제4조 · 안내판 등의 설치
- 제5조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6조 · 관리카드
- 제7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 제8조 ·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 제9조 · 수질 유지기간
- 제10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 제11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관거의 관리
- 제16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 제17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 제18조
- 제5의2조 ·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 제6의2조 ·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 제6의3조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 제8의2조 ·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 제8의3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 제8의4조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8의5조 ·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 제8의6조 ·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8의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의8조 ·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8의9조 ·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 제9의2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 제9의3조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제10의2조 ·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8의10조 ·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 제8의11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제8의12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 제8의13조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 제8의14조 · 조치명령 등
- 제8의15조 · 행정처분기준
- 제8의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제8의1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 제8의18조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 제8의1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8의20조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