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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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사업 부문 | 대상 사업의 범위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ㆍ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ㆍ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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