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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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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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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26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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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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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18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10조의2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관거의 관리 제16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8조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조의2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6조 관리카드 제6조의2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의3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7조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제8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8조의10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8조의11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12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8조의13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8조의14 조치명령 등 제8조의15 행정처분기준 제8조의1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8조의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8조의18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8조의19 ~ 제9조의3 (13개)

제8조의19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조의2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8조의20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8조의3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8조의4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5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8조의6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7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의8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9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9조 수질 유지기간 제9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9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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