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
1. 한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한강 또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 음 표의 행정구역 중 한강수계 내의 지역과 한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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