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16	2025-01-16	산업통상부령 제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6	2018-01-26	산업통상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6	산업통상부령 제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6	2004-01-06	산업통상부령 제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19	1999-07-19	산업통상부령 제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19	1979-02-19	산업통상부령 제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1-05-06	1971-05-06	산업통상부령 제343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