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탐사권의 설정출원
- 제3조 · 탐사권의 설정허가
- 제4조 ·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 제5조 · 채취권의 설정출원
- 제6조 · 채취권의 설정허가
- 제7조 ·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 제8조 · 변경신고
- 제9조
- 제10조 ·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 제11조 · 조광료의 산정
- 제12조 · 조광료의 현물납부
- 제13조 · 등록증
- 제14조 ·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
- 제1의2조 · 해저광업원부
- 제12의2조 · 조광료 납부의 절차
- 제12의3조 ·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 제12의4조 ·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 제12의5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