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해저광업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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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해저광업원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해저광업권부 해저광업원부 | 부등록번호 제 호 ①접수연월일 및 번호 | . . . 접수 제 호 ②등록연월일 | . . . ③해저광구의표시 |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북위 과 동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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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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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