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④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⑤위원장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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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위원회의 수당 등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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