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 보호지침의 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