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관리기관의 명칭
4.수행업무
5.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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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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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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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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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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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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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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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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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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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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