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의무자조금설치ㆍ운용하려설치계획서재원확보운용계획축산단체이유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의무자조금의 명칭
2.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자조금의 명칭.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