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1-25 공포2024-01-25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축산물의 종류
  3. 제3조 ·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5. 제5조 ·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6. 제6조 · 투표 결과의 공표
  7. 제7조 ·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8. 제8조 ·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9. 제9조 ·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10. 제10조 ·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11. 제11조 ·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12. 제12조 ·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13. 제13조 ·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14. 제14조 · 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15. 제15조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