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직무위원회분석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중ㆍ장기재정소요국가재정운용거시경제동향국회의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조문 관계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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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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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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