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의2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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