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철도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1-23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등기
- 제5조 · 사무소
- 제6조
- 제7조 · 사업
- 제8조 ·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제1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직원의 임면
- 제17조 · 자금의 조달 등
- 제18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9조 ·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 제20조 · 보조금 등
- 제21조 · 출자 등
- 제22조 · 사업 등의 위탁
- 제23조 ·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제24조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제25조 · 사용료 등의 징수
- 제2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7조 · 국유재산의 전대 등
- 제28조 · 대집행 권한의 위탁
- 제29조 ·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 제30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잉여금의 처분
- 제3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35조 · 지도ㆍ감독
- 제3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등
- 제37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8조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과태료
- 제36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