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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철도공단법 · 제17조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 자금의 조달 등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자산 운영 수익금
7.그 밖의 수입금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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