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4-01-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인사기록의 종류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
- 제5조 · 인사관리 서류
- 제6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8조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 제9조 ·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제10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11조 · 전력 조회
- 제12조 · 선서문
- 제13조 ·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 제14조 · 임용후보자 추천
- 제15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6조 · 임용 및 임용제청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 제20조 · 임용 적합 여부 심사
- 제21조 · 서류 반려 및 보완
- 제22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
- 제23조 · 전보 사전승인
- 제24조 ·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 제25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26조 · 인사발령 통지서
- 제27조 · 발령 대장
- 제28조 · 인사 보고
- 제29조 · 관보 등의 게재
- 제30조 · 인사발령 통지
- 제31조 · 경유 등
- 제32조 · 증명서 등의 발급
- 제33조 ·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 제34조 · 통계보고의 단계
- 제35조 · 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 제36조 ·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 제37조 · 통계조사의 협조
- 제38조 · 서식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8의2조 · 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 제8의3조
- 제20의2조 ·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 제20의3조 ·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제37의4조
- 제37의5조
- 제37의6조
- 제37의7조
- 제37의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