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4-01-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인사기록의 종류
  4.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
  5. 제5조 · 인사관리 서류
  6. 제6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7.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8. 제8조 · 인사 및 성과 기록의 정리 및 변경
  9. 제9조 ·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0. 제10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11. 제11조 · 전력 조회
  12. 제12조 · 선서문
  13. 제13조 ·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14. 제14조 · 임용후보자 추천
  15. 제15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16. 제16조 · 임용 및 임용제청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임용 시 본인 동의서의 첨부
  20. 제20조 · 임용 적합 여부 심사
  21. 제21조 · 서류 반려 및 보완
  22. 제22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
  23. 제23조 · 전보 사전승인
  24. 제24조 · 파견근무 및 결원 보충의 협의
  25. 제25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26. 제26조 · 인사발령 통지서
  27. 제27조 · 발령 대장
  28. 제28조 · 인사 보고
  29. 제29조 · 관보 등의 게재
  30. 제30조 · 인사발령 통지
  31. 제31조 · 경유 등
  32. 제32조 · 증명서 등의 발급
  33. 제33조 ·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34. 제34조 · 통계보고의 단계
  35. 제35조 · 통계의 작성 및 제출방법
  36. 제36조 · 전체 공무원 통계조사
  37. 제37조 · 통계조사의 협조
  38. 제38조 · 서식
  39.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6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41. 제8의2조 · 성과평가 등의 결과 통보
  42. 제8의3조
  43. 제20의2조 · 당연 퇴직 사유 등의 확인
  44. 제20의3조 ·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45. 제37의2조
  46. 제37의3조
  47. 제37의4조
  48. 제37의5조
  49. 제37의6조
  50. 제37의7조
  51. 제37의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