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제4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제5조
- 제6조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제7조 ·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 제8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 제9조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 제10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 제12조 · 조달청장의 역할
- 제13조
- 제14조 ·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 제15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 제16조 ·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 제17조 ·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18조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제1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과태료
- 제21조
- 제2의2조 · 적용범위
- 제6의2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 제14의2조 ·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15의2조 ·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 제15의3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 제15의4조 ·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 제17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7의3조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8의2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8의3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