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4. 제4조 ·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5. 제5조
  6. 제6조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7. 제7조 ·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8. 제8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9. 제9조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10. 제10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11.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12. 제12조 · 조달청장의 역할
  13. 제13조
  14. 제14조 ·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15. 제15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16. 제16조 ·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17. 제17조 ·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8. 제18조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19. 제1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21조
  22. 제2의2조 · 적용범위
  23. 제6의2조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24. 제14의2조 ·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5. 제15의2조 ·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26. 제15의3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27. 제15의4조 ·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28. 제17의2조 · 전문인력의 양성
  29. 제17의3조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0. 제18의2조 · 보고ㆍ검사 등
  31. 제18의3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