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어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6-07-29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 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보고
- 제9조 · 실태 조사 등
- 제10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 제11조 · 어문규범의 제정 등
- 제12조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제13조 · 국어심의회
- 제14조 ·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 제15조 · 국어문화의 확산
- 제16조 · 국어 정보화의 촉진
- 제17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제18조 ·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 제19조 · 국어의 보급 등
- 제20조 · 한글날
- 제21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제22조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제23조 · 국어능력의 검정
- 제24조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제25조 · 협의
- 제26조 · 청문
-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의2조 ·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 제19의3조 ·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