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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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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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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