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취방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8조
악취방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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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선명령제11조 조업정지명령제12조 과징금처분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제14조 개선 권고 등제15조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제16의2조 기술진단 등제16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16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제16의5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제16의6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제16의7조 생활악취 관리제17조 보고ㆍ검사 등제18조 악취검사기관제19조 지정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제22조 청문제23조 수수료제2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30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