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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악취방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8개

조업정지명령

과징금처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개선 권고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기술진단 등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생활악취 관리

보고ㆍ검사 등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악취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