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9. 제9조 ·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10. 제10조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11. 제11조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12. 제12조 ·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13. 제13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14. 제14조 ·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8조의2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18. 제11조의2 · 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19. 제12조의2 ·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20. 제13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1. 제13조의3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22. 제13조의4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23. 제14조의2 · 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