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0-12-29	법률 제17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5-12-29	법률 제77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