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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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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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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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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