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원의 기본원칙
- 제4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제5조 · 조사ㆍ연구 등
- 제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7조 ·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 제8조
- 제9조 ·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 제10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 제11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제12조 ·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제13조 ·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 제14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 제15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제1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7조 · 지정취소 등
- 제18조
- 제19조 · 보고
- 제20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제9의2조
- 제13의2조 ·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 제16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