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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

가.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지원항목

가.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마.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문화예술교육법 법률

인용 조문 · §24, §2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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