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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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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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의2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제2조의4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2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의6 · 위원의 해촉제2조의7 · 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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