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전환의 범위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 제5조 ·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6조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7조 · 사업전환 실태조사
- 제8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제12조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제13조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 제14조 · 공인평가기관
- 제15조 · 승인의 취소
- 제16조 · 보고 및 검사
- 제17조 · 업무의 위탁
- 제18조
- 제2의2조 · 신사업의 분야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5의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의2조 ·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 제14의2조 · 성과평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