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공인평가기관

성과평가 및 관리

승인의 취소

보고 및 검사

업무의 위탁

사업전환의 범위

신사업의 분야

적용 범위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사업전환 실태조사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