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1-05-1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5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6조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9조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제10조 · 조사ㆍ심문 등
- 제11조 · 조정ㆍ중재
- 제12조 · 시정명령 등
- 제13조 ·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14조 · 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15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16조 ·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제18조 ·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양벌규정
- 제24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15의3조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