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5-18 공포2021-05-18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5. 제5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6. 제6조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7. 제7조 ·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8. 제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
  9. 제9조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10. 제10조 · 조사ㆍ심문 등
  11. 제11조 · 조정ㆍ중재
  12. 제12조 · 시정명령 등
  13. 제13조 ·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14. 제14조 · 시정명령 등의 확정
  15. 제15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6. 제16조 · 불리한 처우의 금지
  17.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18. 제18조 ·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양벌규정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15의2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26. 제15의3조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