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 소관 - · 총 2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5-18 · 시행 2021-05-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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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ㆍ심문 등제11조 조정ㆍ중재제12조 시정명령 등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15의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15의3조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정의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제21조 벌칙제22조 벌칙제23조 양벌규정제24조 과태료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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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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