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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5-18 · 시행 2021-05-18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ㆍ심문 등
제11조
조정ㆍ중재
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의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의3조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1조
벌칙
제22조
벌칙
제23조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