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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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삭제 <2016.7.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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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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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