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삭제<2024.12.10>

6.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질문

8.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통상변화대응법 법률

인용 조문 · §11, §12, §13, §15, §2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제23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