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5. 제5조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6. 제6조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7. 제7조 ·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8. 제8조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9.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10. 제10조 · 해외긴급구호본부
  11. 제11조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2. 제12조 · 해외긴급구호대장
  13. 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4. 제14조 ·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8. 제6의2조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19. 제6의3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