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 제5조 ·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 제6조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 제7조 ·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 제8조 ·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 제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 제10조 · 해외긴급구호본부
- 제11조 ·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제12조 · 해외긴급구호대장
- 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제14조 ·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 제15조 ·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 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의2조 ·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 제6의3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