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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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1.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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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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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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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