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7-07-26 | 2017-07-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연구협약의 체결
-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0조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 제12조 ·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 제1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6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 제17조
- 제18조 ·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 제19조 ·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제20조
- 제3의2조 · 실태조사
-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