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연구협약의 체결
  9.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10. 제10조 ·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11.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12. 제12조 ·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13. 제13조 ·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14.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15. 제1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6. 제16조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17. 제17조
  18. 제18조 · 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제19조 · 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20. 제20조
  21. 제3조의2 · 실태조사
  22. 제7조의2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