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7.21>
②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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